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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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268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비염약 복용 후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9. 29.부터 2006. 11. 16. 까지 지속적으로 비염을 호소하며 ㅈ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고 피고.1은 망인에게 비염약을 처방해주었다. ② 망인은 근육통, 오한, 오심, 황달성 공막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06. 12. 4. ㅊ내과에 내원하였다가 급성 B형간염의 진단을 받고 간 기능 저하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③ 망인은 2006. 12. 5. 피고2. 대학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 및 위 ㅊ내과에서의 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급성 B형 간염을 의심하고 입원을 권유하는 한편, 복부 초음파 검사,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 위 피고2. 병원 의료진은 2006. 12. 8.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고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급성 간염의 소견을 보이자, 간 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약 복용력 등을 종합하여 독성 간염을 의심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다. ⑤ 위 병원 의료진은 2006. 12. 15. 간 컴퓨터 촬영 결과 여전히 독성 간염이 의심되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간 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⑥ 망인은 2006. 12. 15. S병원 소화기 내과에 입원하였는데, 2006. 12. 17. 1~2기의 간성뇌증이 발생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 에는 3기 이상의 간성뇌증이 발생하자, 위 병원 의료진은 간 투석을 시작하고 응급도를 1A로 하여 망인을 간이식 대상자로 등록하였다. ⑦ 2006. 12. 21. 에는 망인에게 이식할 간이 발생하여 간 이식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뇌부종이 악화되었고 이식한 간에 대하여도 급성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패혈증에 의한 간세포 기능부전까지 발생하였다. ⑧ 망인은 2007. 1. 22. 17:50 경 사망하였는바, 직접 사인은 다장기 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심한 뇌부종, 선행사인은 전격성 급성간염, 간성뇌증, 간 이식 수술 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망인에게 나타난 독성간염의 발생여부는 용량에 의존하는 데 피고 1은 위 망인이 복용한 약들을 모두 권장용법 및 용량의 범위 내에서 처방한 점, 직접 독성 간염의 경우 폭로와 간 손상 사이의 잠복기는 보통 짧고 다만 임상증상이 24~28시간 연기될 수는 있는데 망인은 피고1에게 마지막으로 처방을 받은 2006. 11. 16. 까지 한 번도 간염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시일이 다소 지난 2006. 12. 4. 에야 간염의 증상을 호소하며 소외병원 1에 내원한 점, 특이체질적 약물반응으로 인한 독성 간염은 흔하지 않고 예상이 불가능하며 발생 여부가 용량에 의존하지 않고 폭로 도중이나 폭로 후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처방한 약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 1에게 처방한 약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2 대학 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2.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전격성 간부전의 진단을 위한 중요한 검사를 모두 실시한 점, 위 병원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망인의 경과를 계속 관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격성 간부전의 진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간 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한 2006. 12. 14. 이전에는 망인의 상태가 전격성 간부전 진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위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