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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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65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섬유낭설질환을 침윤성관암으로 단정한 후 유방 상당부분(1/4 이상)을 절단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3. 초순경 유방 자가검진 중 멍울을 발견하고 인근 방사선과병원에 내원한 결과 종합병원에 방문하라는 권유를 받고, 3. 29. 피고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오른쪽 유방에 대한 초음파유도하침생검조직검사 결과 침윤성관암이 발병하였다고 진단 받았다. ② 피고는 유방MRI검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뼈 스캔 등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단되었다. 수술로 암조직을 제거하면 예후가 좋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4. 16. 유방사분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생검술을 시행하였다. ③ 4. 21. 종양 조직검사 결과 당초진단과 달리 섬유선종성 변화를 동반한 성유낭성질환으로 양성질환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악성종양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④ 원고는 4. 22. 피고로부터 “당초의 검사결과와 달리 유방암이 아닌 양성에 해당하는 섬유낭설질환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결과가 유방암이라는 확진을 하기에 부족하거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경우 경과관찰과 추적검사 등 비침습적이고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절개 및 절제생검과 같은 추가적 조직 검사를 통하여 병소의 악성여부를 다시 감별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사와 판단을 거친 후 환자와도 상의하여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병원은 이를 소홀이 하여 섣불리 환자의 증세를 침윤성관암으로 단정한 과실이 있고 이에 암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원고의 유방의 상당부분(1/4 이상)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앓고 있는 증상의 핵심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증세를 정확히 알고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설명의무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은 환자의 생명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가슴 반흔(추상장애) ②기대여명 : 41.33년/ 가동연한 : 60세(2024.3.1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3,343,9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07,943원 ②향후치료비 : 18,211,202원 (3)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② 원고의 직업③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④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55,263,1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