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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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63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복막염 진단이 늦어져서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1. 9. 경 피고1 운영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0. 11. 15. 등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피고1은 망인의 증세를 단순 감기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방만을 하였다. ② 망인은 계속 복부에 통증이 있어, 같은 달 21. 피고2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복부 단층촬영 등을 거친 후 복막염으로 진단되었다. 개복결과 전반적 복부 농양 및 대변이 산재하였고, 직장부위에 약 2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어 천공부위를 봉합하고 복강을 세척하였으며, 배액관을 삽입하고 대장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예후가 나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흘째인 2003. 1. 25.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일반병실 전원이 취소 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심한 헛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하였다. ④ 피고2는 망인의 상태에 대해 같은 달 5. 고름이 나오는 것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장기 문제이므로 그대로 두고 보자고 설명하였고, 같은 달 7. 망인의 딸에게 패혈증에 빠지는 것 같으며 며칠 못 넘길 것 같다며 사망가능성을 설명하였다. ⑤ 위 피고2의 설명을 들은 원고들은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2003. 2. 7. 혈액 균배양검사, 흉부X선 촬영, 복부 CT 촬영 등을 한 후 백혈구가 점차 증가되어 원인규명을 위한 재개복수술 및 유착부위 분리, 결정절개술 등을 시행하였다. ⑥ 위 수술 후 망인은 패혈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간질상태로 되어 2. 18. 17: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장염에 의한 직장 파열은 대개 수일 내지 수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점, 망인의 직장파열 내지 천공이 관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자체 파열이라는 점, 같은 달 피고2병원에서 망인이 수술을 받을 때는 이미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한 지 적어도 5일 이상 지났으며 따라서 직장천공이 생긴지 적어도 5일 이상 경과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1은 복통이 7일 가량이나 지속되고 자신이 치료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단순 감기로 잘못 진단하여 대증적 치료만을 계속하여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망인은 수술 후 계속해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심한 구역질, 복통, 무기력 및 배액관, 수술 상처부위의 농양 등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경우 망인의 치료를 전담하고 있던 의사는 병원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병을 의심하고 위와 같은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배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용하던 항생제 감수성 측정 결과에 따른 항생제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비로소 패혈증의 발병하였는지 아니면 수술 전부터 이미 패혈증이 있었는지 확증할 수는 없는 점, 패혈증은 치사율이 20% 내지 50%의 치명적인 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2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67년/ 가동연한 : 만 60세(2008.1.13.까지) ③금액 : 38,544,14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080,900원(41,544,144원×70%) (4)위자료 ①금액 : 87,000,000원(피고1. 및 피고2.의 합산) ②참작 : 피고들의 과실내용, 피고들의 진료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2,841,680원), 자녀3(각 28,561,120원) (6)**합계 : 146,416,0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