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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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59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정맥류 수술 후 경화제로 인한 동맥폐쇄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7. 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지 정맥류로 진단받고 7. 10. 왼쪽 하지는 대복재정맥과 소복재정맥의 제거술 및 정맥류 제거술을, 오른쪽 하지는 대복재정맥 결찰술과 경화요법 및 정맥류 제거술(1차 수술)을 받았다. ② 수술 직후 원고는 오른쪽 하지에 심한 통증이 있고 체온저하 증세가 있어 검사결과 오른쪽 하지 동맥혈관 내 혈전이 생겨 급성 동맥폐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7. 11. 01:00경부터 혈전제거술(2차 수술)을 받았다. ③ 이후 세차례에 걸쳐 피부 괴사, 건막염 성형수술을 받은 원고는 오른쪽 발목 마비증세가 악화되자 11. 7. 재수술을 받았다. ④ 현재 원고는 우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우측 복재 신경병증으로 우측 전경근, 족무지 신건, 족지 신건의 약화, 대퇴부와 하퇴부의 근위측 소견이 관찰된다는 장해 진단이 내려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우하지 정맥류 치료를 위하여 경화요법을 실시하면서 경화제를 동맥혈관에 투여하거나 또는 정맥혈관에 투여하기는 하였으나 정맥혈관 밖으로 누출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위 원고의 후유증이 위 수술 직후에 발생하여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원고가 받은 정맥류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서 다만 경화요법에 의한 합병증 발생은 매우 드문 점, 단순히 정맥류 제거술만 시행한 왼쪽에는 후유증이 없음에도 정맥류 제거술 외에 경화요법까지 시행한 오른쪽 하지에만 후유증이 나타난 점, 원고가 경화요법 시술 금기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후유증과 관련 있는 특이체질을 갖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후유증은 대퇴동맥 급성폐쇄에 의한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경화제 주입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후유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맥폐쇄는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통상 예상되는 경화요법 후유증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의 기질적 요인으로 정맥에 정상 주입된 경화제가 동맥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서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오른쪽 족관절, 오른쪽 장딴지 신경의 감각 감소 ②가동연한 : 60세(2029.5.1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9.48% ④금액 : 94,784,79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611,721원 ②향후치료비 : 7,588,6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9,588,124원(111,985,155원×80%)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②후유증의 내용③피고 측의 과실 정도④원고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5)*합계 : 109,588,1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