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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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401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경세포암에 대한 구강 수술 후 부정교합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0.경 신경세포암으로 ㅇ병원에서 하악침샘 절제술을 받고, K대학 부속병원에서 5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② 원고는 1999. 12. 21.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커진 악하선 종괴로 인하여 발음곤란과 연하 곤란 등을 호소하여 2000. 1. 13. 전신 마취 아래 커진 악성 종괴에 대하여 하악부위 광범위절제술을 받았다. ③ 이후 의료진은 2005. 5. 31. 원고의 좌측 대구치 후삼각 부위에 종양이 관찰되어 조직검사 결과 악성 방추 세포종으로서 다시 암이 재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④ 위 의료진은 2005. 6. 30. 전신마취 아래 혀의 일부와 좌측 하악골 일부를 절제하는 등 구강 내 암이 재발한 병소를 제거하는 등 ‘광범위 구강절제술, 하악골 변연절제술, 병소부의 경부 곽청술, 하악골 재건술, 대흉근피판 이식술을 하였다. ⑤ 원고는 위 수술 후 왼쪽 얼굴 부종이 계속되고 통증이 있기도 하였으며, 2005. 7. 10. 경부터 입이 비뚤어진 상태로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2005. 7. 12. 21:00경에는 외출하여 그 다음날 09:00경 귀원하기도 하였고, 그 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병실을 비워 산책을 가거나 외출을 하다가 2005. 7. 22. 퇴원하였다. ⑥ 원고 1은 2005. 8. 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Y대학교 치과대학 병원에서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고 위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부정교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턱뼈 사진을 통하여 부정교합 등 부작용이 하악골에 고정된 나사못이 느슨하게 풀려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⑦ 원고는 2005. 11. 15. 위 Y대학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등을 진단받은 결과 하악 좌측부 재건 고정판 노출, 부정교합 등의 진단 하에 장래 전신마취 아래 재건판 고정술의 재고정 및 악간 고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⑧ 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나사못 4개 및 금속판을 제거하고, 상하악에 아치 바를 대어 개방고정을 행하는 수술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금속판의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부정교합 등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의 판단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과의사의 협력 없이 통상적인 위치보다 하악골 상방에 금속판을 고정시켰다고 하여 위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위반 여부의 판단 2005. 6. 24. 피고병원의 방사선과 의사가 ‘수술가능성이 있을 때 수술하는 쪽으로 하는 편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미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한 경우 상처치유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방사선과 의사로부터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담당의사로부터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원고가 미혼여성이라고 하여도 가슴부위에 흉터가 남는 것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고 담당의사가 가슴살 외에 손목살에 의한 하악골 재건술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