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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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65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비지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이물질이 남겨진 채 14년이 지난 뒤에 제거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2. 10.경 피고병원에서 성명불상 의사로부터 가슴에 쌓인 비지가 유방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비지 제거수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4. 3.경 자신의 가슴에 이물질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2006. 3. 10. 소외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이물질은 총길이 약 7cm의 배액관이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사의 과실로 가슴에 배액관이 남아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가사 피고병원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원고의 위 청구권은 이 사건 수술일(1992. 10.경)로부터 10년 경과된 후인 2005. 5. 23.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타당하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나,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