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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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73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암에 대한 불충분한 위 절제 후 암 전이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10. 14. 복통, 구토로 피고1병원에서 검사 결과 위전정부 진행성 위암(2~3기)로 진단되어 근치적 위 아전절제술이 시행 되었다. ②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체부 점막층과 전정부 후벽에 Borrmann Ⅱ형의 궤양성 종양이 있고 암조직이 위 주위 지방조직까지 침윤되어 있으며 절제한 근위부 경계면에 암세포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11. 8.부터 딸꾹질이 멈추지 않자 피고1.은 11. 12.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 망인은 전원 후 11. 26. 근치적 위 전절제술을 받았는데 12. 4.부터 고열과 복통증상이 있어 경피배출술을 시행하여 농양을 제거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자 12. 17. 퇴원하여 항암요법 시행일을 2004. 1. 13.로 정하였는데 계속되는 구토로 인한 영양불량으로 1. 2. 재입원하였다. ④ 검사결과 복부내 복수가 있어 경피배출술을 시행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아 시험적 개복술 결과 장유착, 다량 복수가 있고 암세포가 대장까지 전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⑤ 이후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다 2. 24. 사망하였고 선행사인은 위암, 중간 선행사인은 복막파종,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이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이 암세포를 완전히 절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아전절제술의 경우 원발병소로부터 6cm 이상 정상조직을 포함하여 절제하여야 하고 가사 종양의 장막투과를 예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최소한 4cm 이상의 정상조직을 절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1.은 0.5cm의 정상조직만을 절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망인의 사망의 결과가 위 피고1.의 1차 수술상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1.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즉시 완치되었으리라는 전제 하에 그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익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1.에게 망인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1.이 충분할 길이의 위를 절제하였을 경우라도 망인이 완치되어 5년 이상 생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적어도 망인의 생존기간이 2004. 2. 24. 이후로 연장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은 피고1.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상당하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피고1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②망인의 나이③원고와 망인의 관계④기타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