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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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5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지혈 처치상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2007. 8. 16. 망인은 고열을 동반한 구강 통증이 잦아 피고병원을 방문, 9. 6. 편도선 절제술을 위하여 피고병원 입원, 9.7.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받음. ② 10. 11. 21:00경, 10. 12. 02:00경 및 05:00경에 각 1/2컵 분량의 구강 내 출혈(1차 출혈)이 있어 10. 12. 피고병원 방문,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사가 망인의 후두부위를 관찰하였으나 약간의 부종 및 진한 점액이 관찰될 뿐, 출혈 부위나 혈괴는 발견하지 못함. ③ 10. 21. 05:30경 구강내 출혈(2차 출혈)이 있어 06:10경 피고병원 응급실 방문. 06: 40경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사가 망인을 관찰하였는데, 구강내 출혈은 있으나 정확한 출혈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음. ④ 07:38 경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 방지하기 위해 항구토제 투여(정맥주사). 07:34경 망인의 의식 소실, 속상수축 발생, 구강 출혈 발생, 안면부 및 수족에 청색증. 기도유지를 위하여 망인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턱을 왼쪽으로 돌려 놓음. ⑤ 07:57경 기관내 삽관 시도하였으나 환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관. 07:59경 기관절개, 기관절개 부위로 흡인도관을 진입시켰으나 15cm이상 진입되지 아니하고 혈액이 흡인됨. ⑥ 08:08경 기관절개튜브 재삽관, 흡인 시행. 말초산소포화도 88%. 08:09경 심전도상 심실세동 발생. 체외심압박법 시행,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정맥주사), 이후, 심전도상 정상화 됨. ⑦ 08:13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시행. 동맥혈 산소포화도 83%, 혈압 68/33, 심박수 98회/분. 08:50~09:15 우측 하방 측벽 편도와의 출혈부위 발견. 전기소작술 시행 후 봉합결찰 시행. 수술종료. ⑧ 09:15~10:15 활력징후 체크, 기관삽관튜브 교체, 중환자실로 이동, 이후 사망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 ⑩ 11. 2. 04:24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출혈에 대한 조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망인이 1차 출혈로 내원했을 당시 의료진은 간접후두경에 의하여 후두를 관찰하였는데, 관찰당시 출혈 부위를 찾을 수 없었고, 1차 출혈로 입원한 후에 퇴원할 때까지 출혈이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후두 내시경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혈부위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후두 내시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의 경우 망인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고, 망인은 편도와 부위의 출혈 및 그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미시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과실로 출혈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출혈 부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상 지혈을 위한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차 출혈에 대한 조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지혈을 위한 임시처치와 관련하여,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한 2007. 10. 21. 06:10경부터 전신마취하 수술을 시작할 때까지 지혈을 위한 임시처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바람에 망인이 수술실에 입실한 직후 대량의 객혈을 한 것으로 보여 지고 그에 따라 혈약이 폐로 흡인 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2차 출혈 당시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출혈부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의료진이 지혈을 위한 임시처치를 하고 혈액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망인의 자세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액이 폐로 흡인되어 질식상태에 이르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둥에 비추어,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65년/ 가동연한 : 60세(2028.9.30.까지) ③금액 : 330,221,89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987,400원 ②기왕치료비 : 3,393,26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0,980,768원(336,602,561원×30%)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책임제한 사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46,742,814원) 자녀2(각 31,161,876원) (6)**합계 : 120,953,7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