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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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69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경부섬유종 제거술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을 하지 못하여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6. 8.경 피고병원에서 골반의 종양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7. 5. 15. 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 부위의 종양 진단을 받아 신경섬유종 절제수술을 위하여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검사결과 혈장나트륨 농도는 140mEq/L로 정상범위로 측정됨) ② 피고병원의 이비인후과 담당의사 A는 2007. 6. 15. 15:00경 원고의 목부위 신경섬유종 절제수술을 실시하였다. ③ 위 수술 후 의사 A는 2007. 6. 16. 06:00경 원고가 메슥거리고 헛구역질 증상을 호소하자, 5%의 포도당 나트륨 칼륨 수액제 2L를 계속 투여하도록 하였다. ④ 위 의료진은 2007. 6. 16. 11:15경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혈장나트륨농도가 120mEq/L로 측정되자, 같은 날 12:00경 원고에게 처방한 생리식염수 투여를 중단하고 5% 포도당 수액제에 나트륨 3앰플, 칼륨 1앰플을 넣어 투여하도록 하였으며, 식사를 짜게 먹도록 하였다. ⑤ 원고는 2007. 6. 16. 16:30 경 손 떨림,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심전도 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같은 날 16:46경 혈액검사 결과 혈장나트륨 농도가 116mEq/L로 측정되었다. ⑥ 의료진은 2007. 6. 16. 23:06경 원고의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혈장나트륨 농도가 118mEq/L이었다. ⑦ 원고는 2007. 6. 17. 08:10경 의식이 흐려지고 숨을 몰아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⑧ 원고의 자가호흡이 점차 사라지고 심박동수가 분당 48회로 저하되어, 같은 날 08:30경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⑩ 의료진은 2007. 6. 17. 09:00경 원고 1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원고 1의 동공이 고정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⑪ 이후 인공호흡기 등을 통한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2007. 2. 28. 경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경우를 보면, 2007 6. 15. 20:30경 130mEq/L에서 2007. 6. 16. 16:46경 116mEq/L으로 감소되었고, 메슥거림, 떨림 등의 임상증상도 발생하여 급격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위 의료진은 투여되는 수액제의 농도나 투여속도 등을 조절하지도 않은 채 종전과 동일하게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였고, 농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그 다음날 07:37경까지 8시간 이상 시행하지 않았으며 2007. 6. 17. 04:00경 원고가 넘어지기도 하였음에도 검사하지 않았던 점, 저나트륨혈증 교정시 24시간 내에 12mEq/L를 넘지않도록 권장되는데, 원고1의 교정목표를 125mEq/L로 정하였을 때 원고1에 대한 나트륨 투여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저나트륨혈증을 치료함에 있어 고장성 수액제의 투여에 따른 농도 교정 수치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확인, 관찰하면서 그 투여량과 투여속도 등을 조절하는 등으로 저나트륨혈증을 교정,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와 같은 증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와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원고의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처지 등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수술 이후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액제를 과다 투여하여 원고의 저나트륨혈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두부, 뇌, 척수 Ⅳ-B-4항(상, 하지 강직) ②기대여명 : 8.3년(단축, 2016.10.7.까지)/ 가동연한 : 60세(2025.7.2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5,081,45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584,421원 ②향후치료비 : 7,737,954원 ③보조구비 : 1,156,29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30,121,01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5% ②금액 : 198,756,510원(441,681,134원×45%) (5)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8,756,5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