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569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검사(진단) |
| 사건요약 | 맹장게실염을 맹장염으로 잘못 진단하여 추가 수술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11. 6. 04:55경 복통이 있어 ㅁ병원에 갔다가 음식물에 체한 것이라고 하여 귀가하였으나 17:00경 다시 복통이 있어 집 근처 ㅇ내과에 갔다가 재차 체한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귀가하였다. ② 11. 7. 08:00경 원고는 다시 복통이 있어 피고병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배를 만져보고 급성충수돌기염이라며 11:30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수술 후 원고는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산소마스크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11. 8. 전원을 권유하였고 19:00경 전원하였다. ④ 위 ㅁ병원에서 원고는 맹장게실염으로 진단되어 수술하였다. ⑤ 이후 원고들은 위 피고병원을 찾아가 잘못된 수술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였다. ⑥ 그 후로 원고는 총 3번의 수술을 더 하였고 장을 15cm 잘라내었다.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