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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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184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유방종양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2. 16.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mass)가 만져진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6. 12. 2차 유방 초음파 시행 후 6. 18. 절제술이 시행되었는데 맘모톰에 대하여는 계획만을 하였다. ② 6. 23.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유관암, 일부 림프관 침윤 의심으로 소외병원으로 전원된 후 6. 29.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좌측 넓은 국소 절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초진시 악성종양을 양성종양으로 잘못 확진하여 조직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좌측 유방 종괴에 대하여 악성종양으로 의심하였고 조직검사를 염두에 둔 절제술과 맘모톰을 계획한 것이 비추어 초진시 종괴를 양성종양으로 확정 진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불필요한 절제술을 시행하여 암전이 등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는 바, 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이라면 근치적 절제술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술이 불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절제술로 암이 전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나, 완벽한 검사를 위하여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어야 하는 점, 악성종양이라면 진행정도에 따라 광범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절제술 내지 맘모톰을 이른 시기에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진료의 경과②현재의 상태③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④그 밖의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