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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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8829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편도 적출술 후 출혈로 전원시 응급처치 미실시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4. 1.경 목이 붓고 음식물을 삼킬 때 거북함을 느껴 ㅁ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편도염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하던 중 수술치료를 받기 위하여 같은 해 3. 15. 경 ㅂ병원에 내원하였다. ② 위 ㅂ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양쪽 편도의 비대소견을 이유로 편도 적출설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같은 해 8. 23.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 위 의료진은 같은 달 24. 망인에 대하여 전신 마취하에 편도 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망인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음식물 섭취가 곤란하다고 하여 의료진은 항생제, 진해 거담제 등을 처방하였다. ④ 망인은 위 수술을 받은 뒤 5일이 지난 같은 달 29. 퇴원하여 그 동생의 집에 머물렀는데, 같은 해 9. 1. ㅂ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다시 동생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⑤ 다음 날 망인은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동생에 의하여 인근 피고2.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호흡 및 심박동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곧 ㅂ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⑥ 망인은 위 ㅂ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호흡 및 심박동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같은 날 19:00경 피고1.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같은 달 23. 사망하였다. ⑦ 위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선행사인 질식(추정),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 및 호흡곤란증후군, 직접사인 고칼륨혈증으로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 대학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수술 후 1주째 망인이 호소한 통증과 가래 증상은 수술 후 출혈과 관련되었다거나 출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없고, 외래 진료 당시 출혈 증상이나 적출된 부위에 혈전이 없었으며 수술부위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달리 의료진이 별도로 생체활력징후를 반드시 측정하였어야 한다거나 통증과 가래증상을 바탕으로 향후 출혈을 예측하고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2. 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은 2004. 9. 2. 오후 동생의 집에서 피를 토하기 시작하여 16:15경 피고병원 2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구각출혈이 상당한 상태였고 호흡 및 심박동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위 병원 의료진은 기도확보를 위하여 망인의 구강 내의 혈전을 손가락으로 파내고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삽관에 실패하였고, 망인에게 심장마사지를 하고 에피네프린을 정맥투여하였으나 심장박동과 자가호흡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2. 병원은 위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 망인을 후송함에 있어 구강내 출혈이 있어 기도폐쇄의 우려가 높고 심폐정지 상태에 있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정지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심장마사지나 약물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지식과 능력을 가진 의료진, 즉 의사 또는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계속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원에 불과한 원무과장만을 동승시킴으로써 후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2.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구급차로 후송되기 이전에 이미 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호흡과 맥박이 없어 상태가 매우 위중하였던 점, 의료진이 후송과정에서 망인에 대하여 기도 확보 및 계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둥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사망 ②기대여명 : 35.61년/ 가동연한 : 60세(2018.3.8.까지) ③금액 : 111,211,16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137,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404,689원(121,348,964원×30%)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8,584,292원), 자녀2(각 12,389,528원) (6)**합계 : 57,404,6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