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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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053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후두암 검사 및 진단 지연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사 및 치료를 반복하다 식도암, 폐암 등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목이 아프고 쉰 목소리가 나는 증세로 2001. 10. 5.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6. 7. 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인후통, 목소리 변화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② 망인은 2006. 7. 7. ㅎ의학원에서 성문부의 후두암 진단을 받고, 2006. 8. 14. ㅅ병원에서 후두전절제술 및 양측 변형 경부림프절 곽청술을 받은 후 성대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2009. 3. 31. 식도암, 폐암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어떠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는 과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망인이 최초로 내원한 2001. 10. 5. 간접후두경 검사 및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사실, 2001. 12. 13.부터 2006. 6. 22.까지 각 간접후두경 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과 관련하여, 망인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인후통,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사실, 망인이 2006. 7. 18. 소외병원에 내원한 당시 망인의 후두암 병기가 4기였던 사실, 후두암은 발생부위 및 진행정도에 따라 간접후두경 검사만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는 적어도 후두암이 의심되는 조물을 발견한 2006. 6. 22. 이전으로 망인이 내원하였던 2006. 1. 2. 에는 후두암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한편, 피고가 후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만으로는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후두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녀(8,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