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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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490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 출산 후 신생아가 경기를 하고 뇌의 백질연화증 및 사지의 경직, 청력 이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자궁근종이 있는 초산부로서 2001. 3. 17.(임신 31주 2일째) 조기진통이 있어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임진 32주 6일째)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토파와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며 분만대기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자궁경관이 2횡지 열리고 80% 얇아진 상태에서 더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궁수축이 거의 없어진 상태를 유지하여 같은 달 30.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 ③ 2001. 3. 31. 17:40경 원고가 다시 2~3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자 다시 분만대기실로 옮기고 전자 태아 심박동 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관찰하였는데, 21:50경 자궁경관이 4cm 열리고, 완전히 얇아지는 등 자궁경관의 변화가 진행되자 같은 해 4. 1. 00:30경 분만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유토파를 중단하였다. ④ 2001. 4. 1. 04:16경 출생체중 1.94kg인 아기를 출산하였으며 아기의 아프가 전수는 1분에 3점, 5분에 4점이었다. ⑥ 4. 1. 05:50경 아기가 경련의 증상을 보이자 도미컴을 주사하고 경련에 대하여 치료하였으나, 아기는 현재 뇌백질연화증으로 사지의 심한 경직과 청력의 이상이 있는 상태이다. ⑦ 한편 원고의 태반 및 탯줄에 대하여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급성 융모양막염의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위 신생아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