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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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93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코 성형수술 시행 후 보형물 삽입으로 인하여 비주가 기울어져 있고, 양쪽 콧구멍 모양의 비대칭 및 비강 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 11. 23. 피고로부터 콧등을 실리콘보형물로 세워주고, 코끝은 귀의 연골을 이식하여 높이며, 코 날개부분은 그 폭을 좁히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사용한 절개방법은 V-Y자 전진피판을 이용한 비익연 개방절개법이다. ② 원고는 5일 후 피고병원에서 피부 봉합사를 제거받았고, 다시 2일 후 우측 귀 봉합사를 제거받았으며, 이후 2005. 12. 9.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수술부위에 대한 소독치료를 받았다. ③ 2005. 12. 12. 원고의 수술한 코 뿌리 부분이 부어있어, 피고가 미간부분에 주사기바늘을 삽입하여 수술한 부위에 고여 있는 피를 뽑아내었고, 같은 달 14.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를 뽑아내었다. ④ 원고는 2005. 12. 22. ㅅ성형외과에서 그곳의 의사와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가 피를 뽑아내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ㄷ신경정신과에서 그곳 의사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재수술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⑤ 원고는 다음날 ㄱ성형외과에서 그곳 의사로부터 당초 수술한 피고병원에서 혈종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콧등 부분에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실리콘 보형물을 수술할 부위에 맞게 자르고 다듬어서 삽입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코 안쪽을 절개하거나 비주의 양쪽을 똑같이 절개하여 비주의 기울어짐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주의 한쪽만을 절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술 후에 혈종이 생겨서 이를 2회에 걸쳐서 뽑아낸 사실 및 원고가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제대로 깍지 않은 보형물을 삽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에게 관찰되는 비주가 기울어져 있고, 양쪽 콧구멍의 모양이 약간 비대칭적이며 한쪽 비강이 다소 함몰이 있는 결함이 피고의 위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결함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피고의 절개수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비주 절개 시 V-Y자 전진피판을 이용한 비익연 개방절개법을 선택한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 수술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