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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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228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 및 처방약을 복용한 후 머리털 등 체모가 빠지는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1. 초경 종합검사를 받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에 해당하는 소견을 발견하고, 피고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를 진료한 후 그레이브씨병에 의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한 후 안티로이드를 포함한 의약품을 처방하였으며, 원고에게 2001. 1. 16.부터 같은 해 4. 12.까지는 1일 300mg,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8. 23. 까지는 200mg, 그 다음날부터 2002. 2. 21.까지는 100mg의 안티로이드 투여를 처방하였다. ③ 원고는 2002. 1. 경부터 머리털 등 체모가 심하게 빠지기 시작하여, 2002. 2. 7. 피고의 진료 후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 ④ 그 후 원고는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온 몸의 털이 모두 빠져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범발성 탈모증은 피고의 치료행위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자가면역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다. 또한, 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결과에 대하여까지 설명하거나, 환자가 겪는 증상의 의학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병명을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증상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증상들까지 모두 열거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