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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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07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 검사 결과 오진 및 처방약 복용 후 태아 출산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 5. 8. 12:25경 양쪽 무릎에 화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임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병원측에게 원고의 임신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② 피고 병원 측은 소변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원고는 안심하고 화상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ㄱ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속이 거북하고 불편한 증상으로 5. 13. 위 ㄱ병원 내과에서 진찰및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고 주사약 및 내복약을 처방하여 원고는 2주 이상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5. 24. 재검사 결과 임신 9주임이 밝혀졌다. ④ 원고는 2006. 초순 경 정상적으로 딸을 출산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원심은 단순히 원고가 임신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신 여부를 검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소변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되고 추가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임신여부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오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및 딸을 정상적으로 출산할 때까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818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