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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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333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수술 이후 기도발관 및 마취 회복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10. 23. 07:0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병원에서 단순 유양 돌기 삭개술 및 고실 성형술, 좌측수술(만성 중이염 수술)과 근위부 중족골 골절개를 통한 원위부 연부조직의 재배열 시술(외반무지수술)을 받았다. ② 피고병원은 수술을 위하여 흡입마취제 Enflurane, N2O를 사용하였고, 수술이 마무리 되고 있던 당시인 같은 날 15:15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9%였으며, 의료진은 그때부터 원고가 회복실에 옮겨진 16:05까지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의료진은 16:05 원고1에 대하여 기관튜브발관을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1의 상태는 자극에 반응이 없으며 자가호흡이 얕은 상태로 산소포화도 85%였고, 의료진은 삼중기도 확보법을 시행하고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주는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하게 하였다. ④ 같은 날 16:10 경 원고1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이 없었고 산소포화도는 97%였으며, 16:15 산소포화도는 97%였고 그때부터 16:35까지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록이 없다. ⑤ 같은 날 16:45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96%이었고, 16:50에는 99%이었으며 이때 마취과 의사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⑥ 의료진은 같은 날 18:00 원고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자 진찰하였는데, 각막반사, 인형눈징후가 없고 무산소증에 의한 간대성근경련증의 소견이 있어 원고를 신경과로 전과하였다. ⑦ 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조기에 기관튜브발관한 과실과 관련하여, 기초사실 및 의학지식에 의하면 기관튜브발관은 완전히 의식이 회복된 후 하는 것이 추천되기도 하나 기관지경련이나 기침, 혈압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자발적으로 돌아온 후 마취가 비교적 깊은 정도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사실, 기관튜브발관이 이루어진 후 의료진에 의해 삼중기도확보법 및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주는 방법으로 기도가 확보되어 5분 뒤에는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7%로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병원이 원고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튜브발관을 시행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 후 자가호흡 및 의식의 회복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산소포화도 저하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특성상 현대의학의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할지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점, 피고병원이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원고를 사고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치료하여왔고 원고들에게 간병 및 개호비를 계속 지급하여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중 Ⅸ-B-4항(식물인간 상태) ②기대여명 : 7년(단축, 2015.5.16.까지)/ 가동연한 : 60세(2022.10.2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68,207,706원(일시금), 444,011원/월(정기금) (2)향후치료비 : 134,709,945원(일시금), 6,668,582원/월(정기금)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 ②금액 : 73,826,459원(일시금), 3,683,275원/월(정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일시금: 339,069,699원(376,744,110원×90%), 정기금 : 9,716,281원/월(10,795,868원×90%) (5)위자료 : 70,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휴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385,681,259원(일시금), 9,716,281원/월(정기금: 2010.10.24.~ 2015.5.16.)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