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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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98가합5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치질 수술 후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➀ 망인은 1997.11.3. 치질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ㅅ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항문경 검사를 받았으며, 망인에게 수술을 할 경우 출혈, 통증, 항문협착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수술동의를 받은 다음 수술 전 검사로서 심전도 검사, 흉부 X 선 검사, 소변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➁ 피고(1)는 11.3. 15:30경 망인의 3곳의 내치핵에 대하여 레이저를 사용하여 점막 및 그 하부 치핵 덩어리를 절개 박리한 다음 흡수봉합사로 결찰하고 절제하는 이른바 개방성 결찰절제술을 시행하고, 1곳의 외치핵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박리절제하였으며, 수술 후 입원실로 옮겨졌으며 11.7. 퇴원하였다. ➂ 11.11. 아침 망인은 영양제 주사(링겔)를 맞으려고 ㅎ의원에 갔는데 의원의 원장은 원고의 미열, 저혈압, 황달의 증상을 보고 패혈증의 증상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위 ㅊ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 ➃ 망인은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와 패혈증 쇼크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자 11.12. 망인은 ㄱ의료원으로 후송하였고, ㄱ의료원 의료진은 환부의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1.13. 7:00경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사망 원인인 된 괴사성 근막염이나 패혈증은 치질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고 치질수술 후에 괴사성 근막염이나 패혈증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위 망인의 경우 채핵제거 수술이 최선의 치료방법이었고 그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으며 그와 같은 일반적인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등의 처방을 하고 좌욕을 실시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거나 치료가 종결되는 사실 및 피고가 실제로 좌욕을 실시하게 하고 항생제등을 투약하게 하였으며 퇴원시까지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증상도 발견도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