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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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93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식도암으로 수술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➀ 망인은 2000년초 부터 공복에 속이 쓰리는 증세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바 식도 내벽에 식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식도절제술 및 식도 재건술의 수술을 하기로 하고 위 수술에 앞서 흉부외과 전문의 피고로부터 심전도 및 심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하였음. ➁ 수술 전 원고로부터 수술승낙서를 받을 때에도 심장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고 수술 중에 특별한 위험부담이 없다는 말을 듣고 2001.11.21. 흉부외과전문의인 피고의 수술 집도하에 08:50경부터 수술을 받는 중 15:20경 망인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마사지를 30분가량 하였으나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말을 한 이후 약 30분 후에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시작되어 수술을 마침. ➂ 17:00경 회복실로 옮겼으나 위 망인은 의식불명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해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2002.1.3. 06:40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함.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