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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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98가합63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맹장)염으로 진단 후 수술한 환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은 상태가 뇌막염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➀ 망인은 1997.1.24.경부터 두통, 고열, 구역 및 오한 등의 증세를 앓던 중 인근 약국에서 감기약 들을 조제하여 복용하여도 증세가 가라안지 아니하자 1.28. 16:00경 ㅇ병원의 내과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내과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➁ 망인은 귀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통, 고열, 구역 및 오한 등의 증세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1.28. 19:15경 위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망인이 급성 충수돌기염을 앓고 있다고 판단한 후, 같은 날 22:15 ~ 23:15까지 사이에 충수돌기염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➂ 망인은 수술 후 1.29. 마취에서 깨어나 위 병원 병실에 입원하였는데, 원고가 수술 3일전부터 앓던 두통 등의 증세가 가라앉지 아니하고 계속되자 1.29.부터 2.1까지 4일 동안 사이에 수시로 담당의사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➃ 망인은 2.1 07:30경 잠에서 깨어난 직후 전신에 부종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여, 피고는 A대학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날 08:00경 A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➄ 위 대학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8:30경 혼수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온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가슴 엑스레이, 뇌전산화 단층촬영 및 뇌척수액 추출검사 등을 모두 실시한 결과 망인이 세균성 뇌막염이 발병한 점 등의 소견을 보이자, 2.1. 20:30경에 이르러 의료진은 뇌의 우측 부분을 천공하여 튜브를 통하여 뇌척수액을 빼내는 방법으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 망인은 2. 7. 뇌출혈이 나타났고, 같은 달 14. 09:55경 뇌막염, 폐쇄성 뇌수두증, 뇌간탈출 및 뇌간손상 등을 중간 선행사인으로, 뇌실질 괴사 및 뇌출혈 등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피고는 응급실에 찾아온 망인을 진단할 당시 하복부 통증 및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었고, 혈액검사의 실시를 통하여 정상인의 경우 4,000내지 10,000개 가량이 검출되어야 할 백혈구가 원고의 경우에는 15,000개 가량 다량으로 검출됨으로써 체내의 병소에 염증이 있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터 잡아 망인에게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행위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을 시행하게 된 과정까지는 위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이 망인에 대하여 뇌막염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부수적인 원인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원고로 하여금 뇌막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와 같이 뇌막염이 발병한 후 환자가 단기간에 사망한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병원체인 세균의 공격성이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65,134,26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6,853,704원(67,134,262×0.4)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측의 사유,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망인의 모(36,053,704원) (6)**합계 : 41,853,7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