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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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79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수술 후 발생한 복강내 농양의 진단과 처치 지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1) 환자는 2007. 2. 2.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 및 간암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 16. 복강경에 의한 위아전 절제술, 위․십이지장 문합술 및 간쐐기 절제술을 시술받았다. (2) 환자는 이후 복강내 농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한 경피적 배액술을 시술받았으나,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패혈증이 진행되어 2007.3.3. 사망하였다. -2. 19.(수술 후 3일째) 호흡곤란과 수술부위의 삼출물 누출, 수술부위의 통증은 경미함, 백혈구 수치 6,230/㎕(정상범위는 4,000-10,000/㎕, 이하 단위는 생략) -2. 21. 수술부위 삼출물 누출 및 통증, 13:00 체온 38℃, 17:00 체온 38.1℃ 백혈구 수치 8,340 -2. 23. 수술부위 삼출물 누출 및 통증, 16:00과 19:00에 체온 37.4℃, 백혈구 수치 14,400 -2. 24 수술부위 삼출물 누출 및 통증, 01:00 체온 37.2℃에서 14:40에는 38.4℃까지 상승, 백혈구 수치 15,470, 복부 CT 촬영결과 우상복부 복강에 두꺼운 벽으로 둘러 쌓인 농양발견 -3. 2. 복부 CT촬영 결과 기존의 농양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좌측 횡경막하에서 소량의 새로운 농양이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로 경피적 배농술을 시행함, 그러나 이후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상이 나타남. 3. 3. 패혈증의 악화로 사망.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복강내 농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 및 조기 배액과 원인의 제거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 후 4일째인 2. 20.부터 망인에게 수술부위의 삼출물 누출 및 통증, 간헐적인 발열 등 복강내 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이 발현되었고, 2. 22.부터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복부 CT는 2. 24.에야 촬영하였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에게는 고혈압과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라는 기저질환이 있어 수술 이후 복강내 농양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복강내 농양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망인의 임상증상을 살폈어야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초음파나 복부 CT 등으로 이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복강내 농양에 대한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2. 24.의 복부 CT촬영 결과 상당히 크고 두꺼운 벽에 둘러싸여 있는 복강내 농양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복강내 농양이 상당히 진행된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속하게 이를 배액함은 물론 당시까지 투여하고 있던 항생제를 교체하여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 26.에야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함은 물론 제3세대 세파계열의 광범위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혐기성 세균을 목표로 하는 항생제인 메트로디나졸을 종전의 항생제와 교체하여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바, 위와 같은 처치는 당시까지 복강내 농양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복강내 농양을 확인하고서 그 치료를 지연한 과실도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는 복강내 농양의 치료에 장애가 되는 기저 질환이 존재하였고, 망인의 나이와 위 기저질환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끼쳤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장례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600,000원(4,000,000원×0.4) (4)위자료 : 23,000,000원 (5)*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6)**합계 : 24,6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