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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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8236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폐동맥 색전제거술 시행 후 횡격막 거상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상 과실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부주의로 횡격막을 손상하여 외상성 횡격막탈장 혹은 횡격막 거상증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동맥 색전제거 수술과 같은 흉곽 수술 시 횡격막 신경을 견인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횡격막 신경이 손상되어 불가피하게 횡격막 거상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횡격막 신경손상으로 인한 횡격막 거상증에 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병상이 응급상황이었고, 또한 횡격막 신경손상이 쉽게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이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의 병상이 응급상황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험발생의 희소성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들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횡격막 거상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2,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