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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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129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흉부 교감신경 차단술 시행 후 허벅지의 다한증 및 손가락 저림 등의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5. 4. 23. 13년 전부터 손과 발에서 과도한 땀이 나와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세를 심한 일차성 다한증으로 진단하고 제3흉부교감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5. 8. 5. 9. 제3흉부 교감신경 차단수술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10경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11:35경 수술을 시작하여11:55경 위 수술을 모두 마쳤으며, 12:10경 마취도 종료되었다. (3) 원고는 위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서 오른손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수술 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며칠 지나면 호전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으며, 원고는 5. 10. 퇴원하였다. (4) 원고는 이후 오론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계속되어 5.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수술 이후 손과 발에 땀이 나는 것은 호전되었으나 허벅지에서 땀이 더 나는 보상성 다한증이 나타나고, 우측 손과 상완부의 근력이 약화되었으며, 우측 3, 4, 5번 손가락 쪽이 저린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5) 원고는 6. 2. 다시 피고 병원에 대원하여 의사에게 전완부 근력약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 피고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에게 질의하고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 8. 피고 병원 재화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상완신경총 상부 및 중부 트렁크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6) 의료진은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6. 11. 및 6. 21. 경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7) 원고는 6. 23.부터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상완신경총 상부및 중부 느렁크의 손상이 남아 있다.{사실관계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3299)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팔을 과외전시킨 잘못으로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을 초래하였고, 그와 같은 손상을 입은 원고가 2005. 5. 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손과 상완부의 근력 약화, 우측 3, 4, 5번 손가락 쪽의 저린 느낌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즉시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치료를 지연하는 잘못을 범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흉강경 하에서의 흉부교감신경차단술 시술 시 상완신경총이 손상될 가능성이 낮은 점, 이 사건 수술의 소요시간 및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만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 변경 내용과 관련되는 원고의 일실수입 계산 부분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변경 : 청구금액 2,952,804원이 증액되어 판결){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 위 수술과정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체질적 소인도 위 원고의 현재 장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A-4-a에 해당(우상완부 근력약화) ②기대여명 : 56.84년(2062.2.25.까지)/ 가동연한 : 60세(2045.6.1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2% ④금액 : 140,384,622원(1심 변경 : 130,541,943원) (2)기왕치료비 : 2,443,2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2,848,367원(142,827,892원×30%) (4)위자료 : 7,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9,848,367원(1심 변경 : 46,895,5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