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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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6나694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간헐적인 흉통을 느껴오던 중 1997년 2월경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및 뇌간경색의 진단을 받고 1997. 3. 4.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② 2001. 3. 23.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동맥이 완전 폐쇄되고 좌회선지동맥은 75-95% 가량 폐쇄된 소견이 나타났으며, 뇌MRI 검사결과 뇌혈관의 혈종과 여러 군데의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③ 2001. 6. 28. 심장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게 되었는데, 원고의 혈역학적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관상동맥 주행경로가 곡선화 되어 있고 심장 후벽에 위치한 혈관의 상당부분이 심근내로 주행하고 있는 등 혈관의 이상 주행상태가 확인되었다. ④ 수술 후 심근수축력은 양호하였으나, 10일 가량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수술 다음날인 6. 29. 시행한 뇌MRI 검사결과에서는 수술 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우측 중뇌동맥, 양측 후뇌동맥 영역에 대규모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⑤ 2001. 6. 28.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8. 1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⑥ 원고는 상태가 차츰 호전되고 있던 중 2001. 10. 14. 밤부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증세가 있다가 10. 15. 17:00경 전신적 긴장간대발작을 일으켰는데,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받고 진정된 후 다시 경련이 시작되는 등 경련중첩의 소견을 나타냈으며, 반혼수 상태를 보였다. ⑦ 이후 항경련제 투여를 계속하였으나, 원고는 계속되는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였고 2001. 10. 18.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가 지속적인 신장기능의 저하로 다시 내과로 전과된 후 보전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0377)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우회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혈관문합부위를 찢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on-pump 방법으로 수술방법이 변경되게 함으로써 혈류차단시간 증가, 혈류량 감소를 초래하여 원고의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진료기록지 중 혈관문합부분이 찢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점,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수술 도중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출혈이 심해진 점, 찢어진 혈관문합부위를 복구하느라 8시간 45분에 이르는 장시간의 수술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추가로 하여 항소하였는 바, 수술기록지 등 제출 증거에 의하면, “문합도중 OM2 arteriotomy(동맥절개술) margin(가장자리)이 tear됨(찢어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기재가 반드시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혈관 손상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수술 중의 불가피한 손상이나 이미 손상된 부분이 수술 당시 드러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또한 혈관의 손상부분을 복구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거나 마취시간을 포함한 8시간 정도의 관상동맥우회술이 이례적인 장시간의 수술시간이라는 점 역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도 on-pump 방법으로의 수술방법 전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활력징후 불안 등의 혈역학적 상태, 혈관분포 및 주행상태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수술방법의 전환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항소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