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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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99가합113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당뇨 등 합병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던 중 무단 외출 중에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년 전부터 당뇨로 인하여 경구용 혈당강하제 및 인슐린을 투여하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임의로 인슐린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1999. 3. 초경 개인치과에서 발치를 한 후 얼굴이 붓고 통증이 심하여 1999. 3. 6. J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 망인은 1999. 3. 8. 응급수술로 양측 악하부로부터 쇄골까지 절개하여 악하부로부터 경부 심부 및 종격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고름제거 수술을 하였다. ③ 그 후 망인은 경미한 가슴통증을 간헐적으로 호소할 뿐 상태가 호전되어 1999. 6.경부터 퇴원을 권유받았다. ④ 피고병원은 6. 25.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쪽 심실이 다소 커졌고 기능이 떨어져 있었으며 일부 판막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근질환이 있었음을 시사하여 주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피고 병원은 단순 신경통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다. ⑤ 망인은 퇴원을 미룬 채 1999. 6.초경부터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어머니에게 간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자리를 비워 활력증후군 측정이나 당뇨 검사 등을 시간에 맞추어 실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⑥ 망인은 6.28. 무단을 외출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계속 의식불면상태로 있던 중, 1999. 12. 경 가족들이 원하여 퇴원하였다. ⑦ 그 후 망인은 2001. 4. 17. 자가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이 망인에 대하여 한 검사와 진단 및 치료, 다른 전문병원에 전원을 권고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약 20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에는 혈당치가 320으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즉시 고름제거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였던 점, 그 후 망인은 고름 제거수술 등을 받은 후 심근경색 발병 즈음에는 퇴원권유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무단외출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외출하였다가 갑자기 급성 심금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던 점, 허혈성 심근질환의 경우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흔한 점 등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