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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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가단2309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수술 시행 후 피부견인기 사용에 의한 우측 족배부 피부괴사와 신전건 손상을 야기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 11. 5. 경 우측 엉덩이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2. 12. 23. 위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 피고는 2002. 12. 24. 원고를 전신마취 시킨 후 우측 고관절 부위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수술부위를 고정시키고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달 31. 까지 원고의 우측 발목부위에 붕대를 감은 뒤 무게 약 3파운드의 추를 장착하여 침상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피부견인술을 지속적으로, 2003. 1. 1.경부터 2003. 1. 19경까지 간헐적으로 각 시행하였다. ③ 피고는 2003. 1. 19.경 원고의 피부견인장치를 제거하면서 원고의 오른발등 부위에 피부의 변색과 괴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이후 항생제와 연고를 사용하여 치료하다가 2003. 2. 5. 경에는 괴사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2003. 2. 17.경에는 피부이식술을 각 시행하였다. ④ 그 후 원고는 2003. 2. 24경 대구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배부 개방성 창상 및 제1족지 신전건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 27 입원하여, 3. 4 괴사부위 절제술 등을, 3.17 피판 괴사부 절제술 등의 1차 시술을 받으면서 3. 24까지 입원하였다. ⑤ 원고는 현재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배굴 우측 15도, 좌측 20도, 저굴 우측 40도, 좌측 40도로 감소된 운동제한의 상태에 있어, 농촌일용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 14.9%인 후유증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우측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수술부위를 고정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견인기간 중 견인부위의 상처부위를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우측 발목 부위의 배굴에 관여하는 피부 및 근육이 손상되는 장애를 초래한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입원 중 흡연을 위해 빈번하게 침상에서 일어났다 앉는 행위를 반복하여 견인장치의 과도한 압박을 초래하였고, 또한 2차 수술을 권유받고도 스스로 이를 거부하여 상처부위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다리, 족관절(운동제한)/ 피부 손상 ②노동능력상실률 : 14.9% ③금액 : 35,618,898원 (2)보조구비 : 820,83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507,812원(36,439,732원×70%)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0,507,8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