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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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63067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협심증 등 의심 응급 환자의 처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4. 7.경부터 고혈압 및 심장이상 증세가 나타나 한방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2. 23. 20:00경 귀가한 후 갑자기 구역질과 구토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따갑다는 호소를 하였고, 급히 119 구급차를 통하여 21:0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 당시 피고는 망인을 진찰하고 일단 협심증 의심하에 아달라트 1정과 소화제인 겔포스를 투여하였지만 망인이 이를 곧 모두 토해내어 버리자 피고는 다시 진경제인 티로파 1/2엠플을 근육 주사하였다. ③ 망인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피고는 즉시 망인에게 포도당 수액을 주사하는 한편 흉부강타, 기도확보, 심장 맛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21:30경 피고 병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급히 다른 상급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망인은 21:55경 사망하고 말았다. ④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이미 중등도 내지 고도로 심장 관상동맥의 경화 및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협심증으로 의심하고 아달라트 등의 약제를 투여하였으며, 티로파는 심장에 별로 영향이 없는 약제이고,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 한 당시부터 망인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응급 증세에 따른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내원한 지 불과 약 6분여 만에 망인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자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할 겨를도 없이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설비를 갖춘 상급병원에 전원 시키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