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합8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외상에 의한 췌장 손상을 진단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2002.5.31.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ㅎ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및 문합술, 충수돌기절제술, 다발성 장막재건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 복부통증, 혈청 아밀라아제 수치의 증가, 혈색소 감소가 나타나 복부 CT 촬영 결과 췌장의 미부 파열이 의심되어 2002. 6.3. 피고 병원으로 전원됨. ➁ 피고는 2002. 6. 3.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위 ㅎ병원에서 촬영한 CT를 참고하여 췌장즙 분비 감소약과 항생제를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고, 2002. 6.6. CT 촬영 결과 국소적인 수액 저류와 췌장체부와 미부의 연결부위의 열상을 확인하고 보존적 치료를 계속함. ➂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2.6.17. 원고의 혈청 아밀라아제의 수치가 감소하고 초음파 검사 소견상 췌장주위 수액저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를 중단함. ➃ 원고가 2002. 6. 19.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의료진이 2002. 6. 20. 초음파 검사를 하여 췌장 주위공간과 췌장 체부와 미부가 만나는 부위에 새롭게 수액저류가 나타난 것을 관찰하였고, 췌장낭종감염의증, 괴사성췌장염의증으로 진단하였으며, 원고의 체온이 39도였는데도 피고 의료진은 2002. 6. 24. 에 이르러서야 CT 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 항생제를 다시 투여하기 시작함. ➄ 피고 의료진은 2002. 6. 29. 이르러 비로서 원고에 대하여 패혈증과 뇌수막염을 의심하고는 뇌 CT 촬영과 자기공명양상을 시행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 발열검사, 배양검사를 하고,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하고, 좌측내경정맥카테타삽입술을 시행하여 2002. 6. 30. 에 이르러 패혈증 진단을 한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함. ➅ 원고는 2002. 7. 2. 08:36 무렵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망인의 췌장손상 등을 치료하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의 혈액이 감염되게 함으로써 패혈증이 발생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원고들 손해배상액 : 부(98,057,414원), 모(87,345,631), 형제2(각 3,000,000원) (2)*합계 : 191,403,0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