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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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27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탈장 수술 시행 후 근육 위축과 신경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10 당시 만5세 5개월 정도였는데 배꼽 밑 좌측 아랫부분에 혹 같은 것이 있어 ㅇ의료원 소아과에서 서혜부 탈장이라고 하였고 외과로 의뢰 하길래 담당의사인 피고는 원고를 보고 탈장이 맞다고 하면서 탈장수술을 하자고 하였음. ② 2002. 10. 16 09:30분경 피고의 집도하에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수술 중 탈장부위를 찾지 못하고 12:20분경 수술을 마침. ③ 위 수술 후 원고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왼쪽다리가 아프다면서 계속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음날까지 그러다가 걸을 수 없었음. ④ 2003.1.에 이를 때까지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는 것이 전혀 없어 대구에 있는 G대학 병원에 가니 왼쪽다리를 저는 것은 수술에 의한 신경손상이라고 하였고 대구에 있는 K대학 병원 소아외과에서는 탈장수술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함. 2003.1.27. K대학 병원에서 다시 탈장수술이 이루어져 탈장부위는 이상이 없게 됨. ⑤ 이후 왼쪽 다리의 근위축과 절뚝거림은 계속되어 2003.2. S대학 병원에서 진단결과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이라고 하였고 2003.2.17. 왼쪽 다리 근위축과 신경손상에 대한 수술을 받았음. ⑥ 현재도 원고는 위 S대학 병원에서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절고 있고 대퇴부도 위축되어 있는 형편임.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6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