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98가합81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맹장염 수술 중 여성의 난소를 제거하여 임신을 불가능하게 함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1996. 6. 28. 임신이 되지 않아 M불임크리닉에 내원한 이래 1997. 2. 4부터 같은 달 15일 까지 체외수정시술 등 불임치료를 받았다. ➁ 이후 1997. 8. 14. 경 구토와 설사 증세가 있어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증세가 심해지자 원고는 같은 달 16. 01:00경 ㄱ병원에 찾아가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귀가 후 , 같은 날 아침에 다시 내원하여 맹장염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➂ 그리하여 위 ㄱ병원 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원고의 가족들에게 그 증세가 장염 또는 맹장염 중 하나인 것 같다며 맹장염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면 복막염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면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함. ➃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막염의 증상 및 수술에 따른 합병증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 맹장염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에 대하여 동의 후, 같은 날 1997. 8. 16. ㄱ병원에 입원함. ➄ 피고는 같은 날 12:00경 ㄱ병원 2층 수술실에서 복막염 수술을 하기 위해 원고에 대하여 개복하여 본 결과 맹장염 외에도 원고의 양쪽 난소가 비대하여 부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원고 및 원고가족들에게 난소적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에 대한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충수돌기, 양측난소 및 나팔관을 적출한 수술을 마침. ⑥ 위 수술 후 원고 및 원고가족들은 퇴원할 때에 위 M클리닉의 담당의사에게 피고 작성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검사를 받고서 비로소 양쪽 난소가 적출된 것을 알게 됨. ⑦ 원고는 수술 후 별다른 특이 증상 없이 정상적인 회복의 경과를 보여 1997.8.25. ㄱ병원을 퇴원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난소적출로 인하여 향후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여성의 난소를 적출하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임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수술로서 특히 원고와 원고의 남편사이에 수술당시 아직 자식이 없어서 원고의 난소를 적출한다면 향후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고, 당시 원고의 생명이 위험하여 응급수술을 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피고는 개복 후 원고의 난소 상태에 대하여 낭종인지 종물인지 확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지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보거나, 당시 위 금강병원에 조직검사시설이 없어 수술 도중에 그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그와 같은 시설이 있거나 산부인과가 있어 전문적인 의학지식으로 위 병명을 판단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위 원고의 난소를 적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원고의 남편에게 난소의 제거와 관련한 설명을 하여 그 동의를 받을 여유가 없을 만큼 원고의 생명이 위험하여 응급수술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양쪽 난소적출수술을 하기에 앞서 위 양쪽 난소적출수술이나 그로인한 결과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승낙도 받지 않음으로써 의사인 피고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고들의 승낙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80,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측의 과실 정도, 특히 원고에게 자녀가 없다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