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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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98가합147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복막염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1996.5.15. 06:00경 수면 중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됨. ➁ 같은날 09:00경 피고 병원의 담당 주치의사는 복막염으로 진단을 하고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림. ➂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8:00경 수술을 시작하여 약 5시간에 걸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이 끝난 후 담당주치의사로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➃ 원고는 위 수술 후 깨어나지 않고 87일간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1996.8.7. 01:00경 사망에 이르게 됨.(사인은 ‘지주막하출혈’이 중간 사안으로 진단되었고, 직접 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나타남)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