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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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가합110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장중첩증에 대한 수술 후 심한 탈수증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야기함. |
| 사실관계 | ➀ 원고는 1997.4.15. 오후부터 자주 토하는 증세를 보인 후 1997.4.16. ㅅ내과의원에서 장중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7.4.16. 15:50경 피고의 병원에 입원하였다. ➁ 응급실 담당의사는 간호사에게 원고의 활력징후를 4시간마다 점검하고, 금식을 시키고, 섭취량, 배설량, 몸무게를 측정하고, 5% 포도당제재 500ml에 염화나트륨 7cc, 염화칼륨 5cc를 혼합하여 분당 10방울(시간당 약 40ml)을 지시하였다. ➂ 의사는 원고에게 장중첩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1997. 4. 16. 18:50경 1차적으로 바륨관장시술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술 도중 축 늘어져 실패하고 일반외과에 수술을 의뢰하였다. ➃ 피고 등 의료진은 1997.4.16. 22:15경 원고의 우측 하복부를 절개하여 중첩된 회장과 맹장을 노출시킨 뒤 맹장과 회장을 역으로 당겨 중첩된 부위를 완전히 복구한 후 봉합하여 1997.4.16. 23:50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당시 담당간호사는 위 개복수술을 하기 전에 위 포도당제재를 하트만용액 500cc로 교체하였다. ➄ 원고는 1997. 4. 17 00:15경 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졌고, 간호사는 원고에게 자극을 주면서 깨우기를 시도하고 산호마스크를 통하여 분당 3L의 산소를 공급한 후 1997. 4. 17. 00:40경 혈압이 안정적이고, 호흡이 분당 38회임을 확인하고 원고를 일반병실로 보냈다. ⑥ 원고는 1997.4.17. 02:00경 체온이 38.4도이고, 적극적인 울리기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잘 울지 않았고, 06:00경에는 체온이 40.3도이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⑦ 원고는 1997.4.17. 14:2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탈수증, 전해질불균형, 폐렴, 소장폐색, 마비성 장폐색, 열성경련, 지속적인 간질상태가 있음을 확인되었고, 1997.4.18.에는 뇌손상, 1997.4.19.에는 고칼륨혈증 상태에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⑧ 원고는 위 개복수술 이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지의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였고,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인지기능장애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담당의사는 수술 직후인 1997. 4. 17. 01:00경 담당간호사에게 활력징후를 15분마다 4회 측정한 다음 1시간마다 2회 측정하고, 활력징후가 안정되면 6시간마다 이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담당간호사가 원고의 활력징후를 의사 지시대로 측정하고 이를 보고하였더라면 같은 날 06:00경 원고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 휠씬 이전에 이상증세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 후 원고의 활력징후를 제때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장중첩증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중증탈수, 심한 발열증상에 이은 순환부전, 저산소증, 패혈증, 금성신부전 등으로 인하여 고칼륨혈증에 이르게 하고 심장독성, 순환부전이 지속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들이 원고의 탈수증세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미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탈수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 Ⅲ-D ②기대여명 : 41년(단축, 2038.4.17.까지)/ 가동연한 : 60세(2056.6.1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56,129,9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418,336원 ②향후치료비 : 25,789,322원 ③보조구비 : 2,951,8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26,368,96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7,868,059원(511,240,085원×0.7) (5)위자료 : 37,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99,360,8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