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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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4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절제술 시행 후 수술 부위 누출 및 패혈증 발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1) 망인 2008. 10. 30. 피고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2008. 11. 5. 위절제수술을 받았다. 2) 위 수술 후 망인은 2008. 11. 14.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원고의 쇼크 발생 이전에 이 사건 문합 부위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의 발병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가 주장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것을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한 직후인 11. 11. 18:00경에 망인에 대한 복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특이 소견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복부CT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쇼크 발생 이후의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위 피고 병원 의료진에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반코마이신 투여 지체 및 감염관리상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도,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감염 원인균이 MRSA로 확인되기 전에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것을 진료상 과실이라거나, 망인의 MRSA 감염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 예방 및 관리상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끝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1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