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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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720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소장천공 진단을 못하고 계속된 수술 등 처치를 한 결과 복막염, 패혈증 등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7. 2. 10. 04:00경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04:2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기흉을 주진단명으로, 기타 다발성늑골골절, 양측 중증폐좌상, 간좌상, 열상동반 신장좌상, 후복막출혈을 진단하였고, 이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② 같은 날 06:00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때는 흉관으로 인한 우측 가슴통증 및 불편감 외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CT 촬영상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같은 날 08:00경 저혈압 및 등부위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투여받기만 했다. ③ 같은 날 09:00경부터 구강으로 물섭취(SOW)가 허용되어, 시간당 100cc 내지 200cc 정도의 물을 섭취하였는데, 복부 및 등부위 통증이 계속되다가 15:00경 복부팽만이 발생하였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00경 망인의 요도에 뇨관을 삽입하여 200cc의 소변을 배출시켰고, 18:00경 20cc 배뇨 후 핍뇨증상으로 22:00경 이뇨제를 투여하였는데도 망인은 2007. 2. 11. 06:00경까지 핍뇨증상이 지속되어 24시간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비교한 결과 4,580cc 대 1,622cc로 2,958cc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어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이 심히 불균형한 상태에 있었다. ⑤ 망인은 2007. 2. 12. 08:00경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핍뇨혈압이 70/50mmHg로 저하되는 동시에 섭씨 38.4도의 발열과 심한 복부팽만이 지속되었으며, 10:20경 시행한 복부천자에서 피가 섞인 농양이나 장 내용물로 추정되는 갈색 삼출물이 배액되었다. ⑥ 망인 가족들은 2007. 2. 12. 14:30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망인을 A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망인은 위 대학 병원에서 복부CT촬영 검사로 좌․우측 혈기흉 및 소장파열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골반골절, 늑골골절 등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⑦ 위 수술 후 소장파열로 인한 혈복강, 급성신부전, 패혈증, 폐렴으로 고생하다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2007. 3. 12. 선행사인 다발성외상, 복막염, 수두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급성신부전, 패혈증,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복부 장기의 손상 가능성이 많았던 점에 비추어 소장천공 등 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을 우선하여 감별하고, 금식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망인의 상태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복부CT검사와 복수천자, 계속적인 혈색소측정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2007. 2. 12. 10:20경 복부천자에서 갈색 삼출물이 배액될 때까지 전혀 망인의 소장천공을 의심하거나 망인의 복부팽만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망인의 복부팽만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제 때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소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시행한 최초 CT검사에서는 망인에게 장파열의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였고, 복부외상이 있는 환자의 장파열 진단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소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34년(2034.7.7.까지)/ 가동연한 : 60세(2015.11.5.까지) ③금액 : 73,807,109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30,549,233원(피고측 기지급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일부)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042,132원(76,807,109원×30%) (5)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여러 사정) (6)*상속 : 자녀2(각 5,796,449원) (7)**합계 : 20,492,8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