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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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2나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쇄골하동맥과 액와정맥의 손상을 봉합하는 수술 후 생긴 좌완신경총 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8. 2. 11. 01:00경 왼쪽 가슴에 자상을 입고 다량의 출혈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2. 11. 17:00경부터 2. 12. 00:30까지 쇄골하동맥과 액와정맥의 손상부위를 봉합, 연결하고 주위의 쇄골하동맥과 액와정맥의 작은 가지를 결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 담당의사는 수술도중 과다출혈로 혈압이 하강하고 쇼크상태(심폐정지)가 발생하곤 하여 수차례 수술이 중단되었고, 과다출혈로 인하여 수술시야가 불량하여 손상된 혈관과 주변의 좌완신경총과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곤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수술 전 좌측 팔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수술 직후인 1998. 2. 12. 좌측팔의 운동 및 감각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진단 결과 어깨, 주관절, 수부에 운동 및 감각이 감소하고 좌완신경총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④ 원고는 다시 1998. 3. 3. 신경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좌완신경총이 완전히 손상된 것이 의심된다는 진단결과를 받았고, 이 수술 이후 좌측상지 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00가합3967) 참조}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의 좌측 쇄골하동맥 등을 수술함에 있어서 쇄골하동맥 등의 수술에 있어서는 상완신경총의 손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위 원고가 출혈이 심하여 혈관과 좌상완신경총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웠으므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손상된 혈관과 좌상완신경총의 경계를 구분하여 처치함으로써 손상된 혈관 주변에 위치한 좌상완신경총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수술기구 등으로 좌상완신경총을 잡는 등으로 이를 손상시킨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좌측상지 부전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병원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항소(피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