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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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176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복막위점액종을 진단하지 못하여 시일이 지난 후 대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1) 1995.12.13 불임을 주소로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골반에4.3cm *2.1cm 물혹 소견, X선촬영 결과 난관 유착 소견 보임 2) 1997. .1. 9. 복강경 수술에서 골반 및 충수주위 염증과 맹장주위 염증덩어리가 진단되어 외과수술 의뢰, 개복하여 충수절제술 시행, 수술 중 악성세포는 없었고, 복막액 배양검사에서 병균 배양되지 않음, 절제된 충수돌기는 점액성의 물질로 가득 차 있었고, 조직검사 결과 점액낭성 변화를 동반한 융모샘종으로 밝혀져 복막가성 점액종으로 진단됨 3) 2003. 11. 4. 타 병원에서 복부 및 골반 CT촬영 결과 복막위점액종 소견 보임. 2003. 11.15. 대형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충수돌기에서 기원된 복막위점액종 소견 보임. 4) 11.19. 시험적 개복하였으나 상태가 중하여 수술 받지 못함, 조직검사 결과 복막의 점액성 암종증으로 진단됨 5) 2003. 12. 22. 미국 워싱턴 병원에서 종양 및 여러 장기를 절제하는 대수술 받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