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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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460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로 유방암 진단(오진 판독) 후 유방절제 수술을 시행함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5. 7.경 ㅎ의학연구소 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정도 크기의 혹이 발견되자, 피고1.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에게 유방초음파 사진을 제출하고 진료를 받게 되었다. 2) 피고1.은 2005. 11. 15. 위 피고1. 병원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 8시, 10시 방향과 왼쪽 유방 5시, 10시 30분 방향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조직검사 의뢰를 하였음) 3) 피고2.는 2005. 11. 22.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이라고 진단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는 좀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하여 2005. 11. 28. 피고1. 병원으로부터 조직검사결과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초음파 사진을 복사한 CD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피고3.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피고4..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다. 5) 피고4.는 내원 당일 원고에 대하여 간단한 촉진 등의 검사를 시행한 후 A병원의 병리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대한 절제수술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6) 원고는 2005. 11. 30. 수술을 위하여 피고3. 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한 결과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 8 ~ 9시 방향 및 왼쪽 유방 3.5시 방향에 각 종양이 발견되었다. 7) 피고4.는 2005. 12. 2. 원고에 대하여 우측유방사분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절제술과 좌측 유방종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8) 피고4.는 2005. 12. 22. 원고에게 항호르몬제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세포 조직이 필요하여 위 피고1. 대학병원에서 파라핀블록을 대출받아 오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피고1. 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원고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부착한 후,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원고를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한 사실이 밝혀졌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1. 대학병원의 의사인 피고2.로서는 위 피고2. 대학병원의 검사상 소견과는 별도로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2.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와 함께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하는 등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검사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28. 첫 외래진료 후 피고2. 병원의 검사 결과만을 믿고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2005. 11. 30. 입원하게 한 다음 수술시행일을 2005. 12. 2.로 잡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떼어낸 유방의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비로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바, 이는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2. 및 위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1. 대학병원은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11,750원(※당심 추가) ②향후치료비 : 13,807,653원(※1심 변경 : 14,584,4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6,119,403원 (4)위자료 : 35,000,000원(※1심 변경 : 25,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수술 후의 정황, 원고가 우측 어깨와 팔의 통증 및 근력약화증상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5)*합계 : 51,119,403원(※1심 변경 : 39,584,4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9603)/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9다65416) ※변경 : 피고2.의 진단상 과실 인정하여 판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