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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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5995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가락 골절 수술 후 병실에서 경과 관찰 중 경련 후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4. 22. 10:30경 좌측 엄지 발가락 끝을 다쳐 같은 날 11:3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1 정형외과 전문의는 망인에게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함에 따라 망인은 수술을 받기 위하여 각종 수술 검사를 받고 수술에 장애 요인이 없음이 판명되었고, 피고 정형외과 의사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같은 날 14:30경 마취과 의사가 망인에 대한 척추마취를 한 상태에서 피고1 정형외과의사는 15:40경 K 나사못 2개를 사용하여 폐쇄 골절된 망인의 좌측 엄지 발가락 끝부분을 내고정시키는 발가락골절 봉합수술을 마쳤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16:00경 일반병실로 옮겨졌다가 같은 날 18:00경부터 구토, 오심 및 어지러운 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21:20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④ 23:00경 망인에게 산소공급기를 부착하고 뇌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2003. 4. 23. 00:40경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⑤ 망인은 2003. 4. 23. 00:50경 상급병원에 도착하여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3. 4. 25. 03: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전 마취와 관련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마케인을 투여한 사실은 이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마케인의 부작용 및 마케인 사용에 대한 피고1.의 어떠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수술 후 망인에 대한 관리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1.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주간에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하였고, 수술 이후 야간에는 피고2.가 당직 의사로서 망인에 대한 관리 및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망인에 대한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