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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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 99나44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나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병증이 영구 장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5. 7. 28. ㄷ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 권유를 받았으나 보존적 치료 또한 적합한 치료방법이었으므로 일단 수술을 받지 않았다. ② 이후 원고는 1995. 9. 15.~11. 28. 피고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19회 받았다. ③ 이후 원고는 ㅎ정형외과, 위 ㄷ병원 등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996. 10. 23. ㄷ병원에서 경추 제5, 6,번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개선되지 않았고 병증이 영구 장해화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가 너무 심하게 추나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한 과실로 인하여 병증이 영구 장해화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비록 피고의 치료 이후 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 받기 전에도 추나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1995. 11. 2. 병마개를 따다가 뚝 소리가 나며 목 부위의 통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말하였던 점, 1996. 1. 12. ㄷ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한방으로 물리치료를 받아 증상이 나아졌다고 말한 점, 추나요법 치료를 전후하여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무리한 물리치료와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척수강이 더 좁아졌다거나 원고의 신경이 추간판 제거술 이전에 이미 비가역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