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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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99가합45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세 |
| 사건요약 | 좌상완골 좌상부골절로 골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받은 후 뇌부종에 의한 소뇌 편도 헤르니아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9. 4. 2. 12:40경 학원에서 칠판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좌상완골 좌상부골절 등 상해를 입고 ㅎ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16:30경 전신마취 후 골절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② 망인은 수술 후 18:00경 마취에서 깨어나 구토와 경련을 시작하였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증세가 계속되었고 이에 4. 3. 9:40경 방사선촬영, 피검사, 뇌 CT촬영 등을 거쳐 C대학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③ 이후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다가 4. 12. 뇌부종 및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을 진찰함에 있어 뇌 부분의 부상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여 단순히 팔이 부러진 것으로 오진한 점, 전신마취 시 뇌부종 뇌간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마취가능검사 등을 이유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망인이 팔을 다친 직후에 ㅎ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던 점, 피고가 망인을 치료할 당시 골절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환자 및 보호자도 팔의 골절만을 호소하였던 점, 수술 후 구토 증상으로 피고는 항생제가 독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뺀 수액을 주사한 점, 뇌CT촬영 결과 뚜렷한 뇌부종이나 뇌간손상, 뇌출혈의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등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진단과 처치는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 졌으며 수술 후에도 구토 및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