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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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532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대퇴골 골절, 슬관절부 심부열상 등 상해로 인한 수술 후 괴사 발생하여 우측 대퇴골 부위 절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6. 6. 4. 02:05경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우수 제2지 근위골 골절, 제5 경추 횡돌기 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같은 날 14:00 슬와동맥이 폐색된 상태가 확인된 후에야 15:30경부터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접합시키는 수술을 하였다. ② 원고는 증세가 다소 호전되는 듯 하다가 수술 후 2일째부터 발열증세를 보였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항응고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6. 13.경에는 제2내지 제4족지 부위가 괴사되기 시작하였다. ③ 원고는 6. 19. 스스로 퇴원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하퇴부와 족부에 피가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6. 20.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 절단 수술을, 25. 우측 대퇴골 부위 절단수술을 각 시행받았으며 현재 우측 하지 중 절단 부위 이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가 수술비 1백만원을 미리 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방치해 두고 뒤늦게 수술을 시행하여 이 사건 손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오히려 수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간 동안 원고는 특별한 증세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전문의가 도착할 때를 기다린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이 수술실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을 다소 지체한 잘못은 인정되나 그러한 수술 지체가 원고의 증세를 악화시켜 하지 절단에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와 같은 하지 절단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중증의 상해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열 증세 등이 나타났을 때 원고의 예후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수술담당 의사의 경과기록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음을 그 증거로 드나, 피고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투약 등 처치 내역을 I.C.U. 환자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으므로 경과기록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예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