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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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합181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흉추후만증 교정을 위한 변형교정술 시행 후 브라운-씨쿼드 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1. 7. 18. 흉추후만증 교정을 위하여 피고1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선천성 척추 구배변형으로 판명되었다. ② 피고1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2는 원고 및 원고 어머니와 상의하여 변형교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11. 28.에 1차 수술로서 지지골 이식술 및 해면골 이식술을, 12. 19.에 2차 수술로서 변형에 대한 교정 및 내고정술, 흉곽성형술, 자가 장골 이식술 및 자가 지방 이식술이 시행되었다. ③ 원고는 1차 수술 후 좌측 하지 마비 증상,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 증상을 보였으며(브라운-씨쿼드 증후군) 좌하지 근력이 저하되고(이로 인하여 좌하지 대퇴부의 둘레가 우측에 비하여 4cm 가량 가늘어진 상태), 우하지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측은 피고2가 수술 중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막연히 피고2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는 바, 달리 피고2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원고에게 나타난 브라운-씨쿼드 증후군은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의 혈관 결찰로 인한 신경 조직의 허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혈은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험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원고의 장애는 이 사건 수술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브라운-씨쿼드 증후군이 발현된 경우 즉시 다량의 부신피질 내분비 제제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피고2는 1차 수술 후 원고에게 이러한 부신피질 내분비 제제의 일종인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투약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