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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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9나5117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로 외고정술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1) 원고(보험사)의 피보험자인 소외 B는 1996. 4. 26. 교통사고를 내어 소외 A에게 좌경비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 좌제2중족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A는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골견인술,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2) A는 5. 10.경부터 피부괴사가 발생하였으나 고혈압으로 수술은 연기되었고 피고병원은 5. 16.경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외고정기를 설치하는 수술을 하였다. 3) A가 5. 21. 혈소판수치가 90,000/mm³으로 떨어지고 좌하퇴부와 좌상지에 피부발진과 점상출혈이 있자 피고병원은 비로소 A를 Y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4) Y대학 병원 내원 당시 A는 의식은 있었으나 심한 피부과사, 전신 피부발적, 좌하퇴부 동통, 점상출혈, 발열, 오한, 피부 및 안검결막의 황달 등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하고 항생제 및 간염치료제를 투여하였으나 5. 3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A가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발열, 오한, 혈소판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패혈증 가능성을 의심해 광범위항생제를 투여하였어야 하나 오히려 항생제투여를 중단하고 혈액배양검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다가 A의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켜 패혈증 진단 및 치료를 해태,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A의 손해는 소외 B의 교통사고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보험사)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일실소득(97,045,093원)/ 일실 퇴직금(16,128,973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15,174,066원 (4)위자료 : 35,500,000원 (5)*합계 : 150,674,0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63412) ※손해배상 부분은 소외인 유족이 이 사건 원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1524) 내용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