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1나2651 |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골절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기왕증인 고혈압 치료 부분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여 해당금액을 환급요청 |
| 사실관계 | ① 소외 A는 원고의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처)로서 1997. 4. 21.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 내출혈, 좌측 뇌경색, 우측 상완골 골두골절 등 상해를 입고 5. 12.경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5. 12.경부터 5. 29.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A는 사고 당시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왕증 역시 위 상해, 특히 뇌경색을 가져온 중요 원인이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의료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로서가 아니라 택시공제조합의 공제금에 의해 치료비용이 담보된 일반치료를 의뢰한 사실, 그런데 후에 치료 중 소외인에게 기왕증이 있음이 드러나 이로 인한 뇌경색 부분을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전보 받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그 부분을 요양급여로 처리해 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한 사실, 피고병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자 일단 그 치료비 전액을 납부하면 1개월 내에 의료보험 급여액 상당분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위 치료비 중 의료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즉 요양급여를 받은 소외 A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인 6,150,943원 (10,069,490원 - 3,918,547원) 상당의 약정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