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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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545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세 |
| 사건요약 | 우측상완골과 상부골절에 따른 합병증으로 우측 전박부에 볼크만씨 허혈성근구축증이 발생하여 마비 등의 후유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1993. 10. 15. 유치원 재원 중 구름다리에서 떨어져 우측 상박부 주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피고는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② 원고1은 10. 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골절 부위에 종창과 부종이 관찰되고 압통이 있었지만 석고붕대의 고정상태 및 탄력붕대의 신축성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오른손과 손가락에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었다. ③ 10. 18. 원고1은 원고2인 모와 함께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골절치료를 받고자 하여 피고는 2차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④ 소외 병원에서 진찰 받은 바 소외 전문의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고, 10. 19. 수술 전 통상적 검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1의 골절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실시하였다. ⑤ 원고1은 10. 23. 여전히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 후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능력과 감각을 상실 하였는 바, 소외 병원에서는 이를 우측 전박부 볼크만씨 허혈성 근구축증 및 우측 상완신경마비로 진단해 같은 해 12. 31.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⑥ 원고1은 현재 우측상완골과 상부골절에 따른 합병증으로 우측 전박부에 볼크만씨 허혈성근구축증이 발생하여 정중신경, 요골신경 및 척골신경이 마비되고 오른손이 갈퀴손으로 변형되어 오른손과 우측완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후유장애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측은 볼크만씨 허혈성 근구축증은 꽉 조이는 석고붕대 등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수정복술과 석고붕대 및 부목고정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살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원고1은 소외 병원으로 전원 된 뒤에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나타내지 않다가 이틀 뒤부터 손가락을 못 움직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