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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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방법원 96가합38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척추교정적 절골술 시행 후 마미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80.경 척추결핵 으로 유합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 후만증 및 요배부의 동퉁으로 인하여 1994. 6.말경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7. 7. 제12흉추 부위 척추후만증을 수반한 척추결핵으로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피고1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2 및 전공의 피고3에게 척추 교정적 절골술을 시행하면서 TSRH기구를 원고의 제9흉추 내지 제2요추 사이에 삽입하는 1차 수술을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위 수술 직후부터 양측 하지 부분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2는 다음 날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신경압박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는 하반신 부분마비, 배부기형 및 요배부의 동통 등이 발생하는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④ 1996. 12. 19. 소외 C대학 병원에서 검사시 마미증후군이 관찰되었고 1997. 1. 23.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상 원고의 제11, 12 흉추의 심한 파괴 양상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반신 마비 증상은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원고의 수술 부위와 근접한 부분에서 심한 파괴양상 및 심한 축색단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수술 전에는 운동 및 지각 기능이 정상이었고, 달리 원고에게 각 수술 전후를 통하여 척추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하반신 마비 등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한, 피고가 위 마비증상이 수술상 잘못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척추후만증 등을 수반한 척추결핵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 및 위 수술 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하지 ②노동능력상실률 : 74%(~정년), 78%(~가동종료일) ③금액 : 72,418,995원(일실퇴직금 : 10,619,849원) (2)향후치료비 : 2,6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8,511,075원(85,638,844원×80%) (4)위자료 : 9,000,000원(참작 : ①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 과실 정도③ 기타 제반사정) (5)*합계 : 77,511,0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