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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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1나379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외상후성 관절염에 대한 우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우하퇴부 신경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5. 4. 21. 우슬관절 부위 동통과 운동제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과거 산업재해로 인한 합병증인 우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선행한 후 7. 12. 우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② 원고는 수술 직후 극심한 동통 및 하퇴부 이하의 근력, 감각 저하, 마비 등을 호소하여 10. 12. 척추마비를 한 후 비관혈적 슬관절 수동술을 시행하였다. ③ 원고는 계속 물리치료를 받다가 1997. 5. 26. 퇴원하였으나 우하퇴부 신경마비로 인한 근력, 감각 소실 및 우슬관절 운동제한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장애는 수술 직후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수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슬관절 전치환술은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피고는 5시간 45분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는 등 이는 의료진의 어떠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장시간의 수술 동안 지혈대를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로서는 수술 직후 원고가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근막절개술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후 1995. 9.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무단외출 및 음주를 일삼는 등 피고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하퇴부(신경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30.1%(영구) ③금액 : 114,956,633원 (2)보조구비 : 2,535,420원 (3)기타 공제액 등 : 37,545,510원(휴업 및 장애급여 수령액)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0,495,231원(117,492,053×60%) (5)위자료 : 11,000,000원(참작 : ① 사고의 경과②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③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43,949,7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