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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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97가합273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좌측 상완골 단축 및 견관절 부분 강직, 우측 대퇴골 단축 및 슬 외반 변형의 성장 장해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1995. 1. 18. 피고병원에서 태어났으며, 출생 당시 재태 기간, 몸무게, 운동반사, 울음소리, 활동정도 등이 정상이었다. ② 원고3은 1. 26. 원고1이 계속 울고 보채면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아기가 많이 울어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별도 진료를 받지 않다가 2. 2. 피고병원 소아과로 내원하여 진료를 의뢰하였다. ③ 원고1은 2. 3. Y대학 병원에 입원하였고, 왼쪽 어깨와 오른쪽 무릎에 패혈성 관절염과 골수염이 있고 염증성변화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전신마취 후 환부를 절개하여 배농을 하는 수술을 받았다. ④ 2. 7. 고름 배양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좌측 상완골두의 골다공증성 변형, 좌측 어깨의 연조직 부종, 우측 대퇴부 말단의 연조직 부종과 골다공증성 변형이 관찰되어 항생제를 1달 이상 투여 받고 3. 13. 퇴원하였다. ⑤ 원고1은 1997. 1. 24. 위 Y대학 병원에 재입원하여 1. 27.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대한 교정 절골 수술을 받았고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관절염과 이에 동반된 골수염, 성장판 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1의 황달증세, 1. 26.경 이미 가성마비가 발견될 정도로 신생아 화농성 관절염이 패혈증으로 진척된 점, 2. 7. Y대학 병원의 검사 결과 등을 볼 때 신생아가 성인에 비하여 면역력이 약하여 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병원 퇴원 전에 이미 황색 포도상 구균에 감염된 사실이 추인된다. 또한,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1의 황달 증세에 대하여 혈청 빌리루빈 농도를 확인하고 생리적 황달인지 병적 황달인지 구분한 후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어야 하며, 신상아가 퇴원하는 경우 출생 직후 없었던 신체 이상 소견이 있는지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 피고병원의사로서는 2. 2.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시 단순한 전원권고 뿐 아니라 신생아의 질병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실들이 경합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 감염은 그 전파경로가 다양하며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점,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비특이성을 보이며 감염원 노출 시기, 원인균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상완골, 우측 대퇴골 ②노동능력상실률 : 18.98%(영구) ③금액 : 24,080,116원 (2)향후치료비 : 15,38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1,571,293원(39,464,116원×80%) (4)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① 원고1의 나이, 가족관계② 재산 및 교육정도③ 사고의 경위 및 치료기간④ 후유장애의 정도⑤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47,571,2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