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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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681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인공관절 수술 후 비골신경 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2. 8. 2. 넘어져 우측 고관절 동통을 호소하며 피고1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대퇴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우측 족부 감각 및 운동 순환은 정상이었다. ② 원고는 8. 3. 입원하였고 피고1의 병원 전문의인 피고2는 우측 대퇴 경부 골절에 대한 인공관절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수술일자까지 잡았으나, 약물치료 등만 받다가 8. 18. 스스로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8. 28. 재입원하였는데 피고2는 원고의 딸에게 인공관절수술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 후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④ 원고는 10월 초경, 수술을 받은 우측 하지가 길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1993. 3. 19. 비구컵해리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으며 피고1병원에서 1993. 5. 10. 퇴원하였다. ⑤ 원고는 1996. 4. 23. 우측 고관절의 비구컵이 완전 탈구되었다는 진단 아래 ㅅ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좌측 하지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좌측 대퇴 전자간 피로골절이 발생하여 1999. 2. 23. S대병원에 입원하였다. ⑥ 현재 원고는 우측 하지마비 증상 및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28.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대퇴 경부 골절 이외 우측 족부 감각 및 운동 순환은 정상이었던 원고가 수술 직후 갑자기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근전도검사 시행결과 비골신경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된 점, 원고가 수술 1개월 후 우측 하지가 길어진 느낌을 호소하고 실제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의 우측 하지가 2cm 정도 길어져 있던 점, 수술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구컵이 뚜렷하게 해리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2가 수술 부위를 지나치게 견인하는 등 수술 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좌골신경이 과도하게 견인되어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비구컵이 조기 해리되어 탈구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수술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상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1 의료진의 진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고령에 의한 골다공증 등의 신체적 소인이 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53,849,66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비용 : 19,178,55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3,816,932원(73,028,221원×60%) (5)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④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63,816,9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